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조계종 산하의 개태사가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동대탑이 개태사 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측하는 자료가 있음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제작년도, 제작자, 소유자, 보관장소 등에 관련된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금동대탑의 크기와 용도 등에 비춰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충남 논산 소재 사찰인 개태사는 지난해 6월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에 전시돼있는 국보 213호 금동대탑을 반환하라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금동대탑은 동(銅) 재질에 금박을 씌운 155㎝ 크기의 탑 모양 공예품으로 10∼11세기 고려시대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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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19 23: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