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리움미술관에 전시중인 국보 213호 금동대탑을 놓고 벌어진 삼성과 개태사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계종 산하의 개태사(천호 개태사)가 국보 213호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태사 측 상고 이유는 원심 판결의 법령위반 또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변경 필요성 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개태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논산에 있는 개태사는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에 전시된 금동대탑은 1934년 개태사가 중창된 이후인 1960년대 초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됐으므로 개태사 소유"라며 2009년 6월 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개태사 측은 금동대탑의 크기와 용도 등에 비춰 개인(이병철. 삼성문화재단을 지칭)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개태사는 재판과정에서 "금동대탑은 10~11세기 제작됐으며 940년에 창건된 개태사가 점유해 오다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개태사 소유 땅에 묻어뒀다"고 주장하며 삼성측에 반환을 요구해왔다. 

이에대해 삼성문화재단은 "고려시대의 옛 개태사와 현재의 개태사는 명칭만 같을 뿐 다른 절"이라며 "금동대탑은 1987년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적법하게 기증받은 것이라 개태사에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심 재판부는 "금동대탑의 제작연도, 제작자, 소유자, 보관장소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금동대탑이 개태사지(開泰寺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측하는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 개태사를 금동대탑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측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금동대탑은 동(銅) 재질에 금박을 씌운 155㎝ 크기의 탑 모양 공예품으로 고려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84년 8월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 홈페이지는 삼성문화재단을 소유자, 리움미술관을 관리자로 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언)은  개태사의 동산(금동대탑) 인도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동대탑이 개태사 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측하는 자료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작년도, 제작자, 소유자, 보관장소 등에 관련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상반된 논리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