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탈세의혹과 관련 세무조사 청탁에 3억원대의 뇌물과 수천만원짜리 고급 시계를 받고 눈감아준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수천억원의 탈세를 위해 거액의 뇌물을 건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운명이 엇갈렸다.

국록을 받는 고위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아챙기는 사이 기업은 약간의 돈으로 엄청난 부를 부당축적하는 조선시대 부패관리와 거상(?)이 한통속이 돼 국부를 유출한 범죄의 끝은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합의22부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월과 뇌물에 해당하는 추징금 3억 1,680만원 및 고급시계를 몰수 판결했다.

그러나 거액의 떡밥으로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탈세를 한 상인 이재현 회장은 공소시효라는 허술한 법 제도로 인해 청탁 범죄를 숨겨오다 뒤늦게 적발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뇌물제공 죄를 면하게 됐다.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이 아첨하는 상인 몰이배들과 한패가 되어 온갖 부패를 저지르던 악습이 500년 이상 지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