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는 끝났다. 이제 더이상의 신의 직장에서 그들만의 파티는 이제 끝났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이 만성적인 거액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복지를 누리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한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병폐를 제거하는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명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고 "제 파티는 끝났다고 본다"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에 없던 분명한 어조다.

현 부총리는 "소나기처럼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 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기업이었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 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업 직원은 빚더미에도 불구하고 평균연봉 7,200만원으로 근로자 평균연봉의 2배가 넘는다. 공기업 부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490조원으로 국가채무를 추월했다.   

정부는 과도한 임직원 보수체계 조정 등 임금과 복리후생, 비리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 단체협상까지 종합적으로 손을 대 부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신용등급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토마스 번 부사장은 "한국정부 부채를 넘어서는 비금융 공공 부문 부채가 한국정부 부채로 포함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정부 부채는 두 배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현 부총리는 "A부터 Z까지 모두 살펴보고 반듯한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대규모 구조조정 추진 뜻을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들은 주요 타킷이다. 정부는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해 올해 말까지 부채 규모 뿐 아니라 부채의 성격과 종류, 발생 원인도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경제침체 상황에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에 겨운 상황에서도 공공기관은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천문학적인 빚더미에서도 정부의 혈세지원만 바라면서 과도한 복지와 자리지키기와 직원 자녀 특혜입사 등 직장 대물림 등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아왔다. 한번 입사하면 대대로 '본드 직장'이란 비아냥이 나왔다.

새로운 CEO가 임명돼 오더라도 노조가 낙하산인사 반대를 주장하며 출근을 저지하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결국 개혁의 미션을 진 CEO도 자신의 임명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타협하며 흐지부지 돼왔다. 

하지만 정부의 개혁드라이브가 헛구호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권이 취임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의 기치를 들었지만 성과는 별로 없고 공염불로 그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