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로 유명한 주류업체 국순당이 불공정약관 운영으로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순당에 대해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국순당의 불공정 약관 조항은 4개다. 
'유통정책 변경' 등 자의적인 사유에 의해 제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물품공급의 중단은 거래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유통정책 변경이라는 사유는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나치게 짧은 검수기간을 설정해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국순당은 그 동안 공급자가 부여할 수 있는 최단기간(1일)을 검수기간으로 설정해놓고, 1일 이후에는 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공급자가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운용해왔다.

공정위는 이와관련 부당한 면책 조항이라며 하자 검수기간을 7일로 연장하고 하자담보책임 면책조항도 삭제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일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불확정적인 사유로 제품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등도 삭제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심사를 통해 주류도매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불공정약관의 유형을 제시하게 돼 자진시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순당의 불공정 약관은 지난 5월에도 한차례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거래상지위 남용' 인 판매목표설정조항, 판매지역 제한조항 등을 삭제토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