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의해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건은 4일까지 정식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와 통합진보당의 당헌ㆍ당규 등의 법리를 검토한 결과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황 장관은 또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함께 <국회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와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당에 대해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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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 제소를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통과된 청구안을 유럽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당 해산 심판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으로 정당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헌재는 결론이 날 때까지 직권으로 정당 활동을 정지시킬 권한도 있다.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 또 유사한 설립목적의 대체 정당을 만드는 것도 금지된다.

헌재는 심판청구일로부터 6개월, 180일 안에 심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론을 날 전망된다.

지난 9월 초 자유청년연합과 탈북자단체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청원을 내자 위헌 정당 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