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간사는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 감소를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자는 방침이었으나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소급 적용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8.28 대책발표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만 확실하게 보전된다면 취득세 소급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는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다.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대략 7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 전액 국비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씩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정부는 8.28 대책을 발표했지만 매매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전세시장 수요만 몰리면서 전세가격만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아파트가 작년보다 10배나 늘어났다. 매매는 늘지 않고 전세수요만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매매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로 취득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