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전략물자로 수출허가 대상인 인공위성 2기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KT가 2010~2011년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투자금액의 1% 수준인 45억원에 홍콩의 위성 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매각해 자산을 낭비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3천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무궁화 위성 3호는 5억3,000만원에 매각했고 1,500억원이 들어간 2호는 매각가격이 40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3호는 1호와 2호를 합한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 제작 시기는 몇년 늦는데도 2호 가격의 8분의 1 가격에 매각했다"며 "고철값도 안된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KT는 이에 대해 기술지원과 관제비용으로 별도로 200억원 이상을 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KT가 매각 과정에서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대외무역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련법도 지키지 않았다.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어서 매각 시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또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이를 미래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은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아파트 한 채값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 사익편취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매각 금액이 50억원 이하면 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KT는 매각 신고와 소유권 변경 신고 모두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략물자로 수출허가 대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폐기된 시설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BS사는 2호와 3호를 폐기하지 않고 2호는 이동통신·위성통신용으로, 무궁화 3호는 이동통신·인터넷용으로 활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