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를 24일 정식 통보했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1999년 국민의정부 때 교원노조로 인정된 지 14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번 노조 지위 박탈은 해직교사 9명에 대한 노조원 탈퇴를 요구한 고용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국내외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이날 오후 2시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통지했다.

이번 법외노조 통보는 현행 교원 노조법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부칙 제 5조)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했다. 부칙 제 5조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같은해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2012년 9월에도 전교조에 두번째 규약 시정 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고 노조 전임자도 원래 근무지로 복귀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전교조는 노조탄압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최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해직자 조합원 자격박탈을 요구한 정부요구를 거부하고 법외노조의 길을 불사하는 결의를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