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5만5천여건을 올린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대선 직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야당과 야당대선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을 발단으로 시작된 국정원 댓글대선개입 사건 수사 결과 새로운 댓글 작업을 펼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17일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이 가운데 3명을 체포했다.
국정원이 트위터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정치 관련 글을 퍼뜨린 단서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정보 기관 관련자를 체포할 때 미리 통보해야한다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체포된 국정원 직원 3명은 석방됐다.

검찰은 18일 조사를 토대로 재판부에 트위터 관련 혐의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 트위터 글은 모두 5만 5천여 건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온 윤석열 팀장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영장 청구 등 검찰사무와 관련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차장 검사 등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팀장이 중요 사건에 대한 보고 절차를 누락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며, 수사팀에서 아예 배제시켰다.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수사 지휘 팀장을 배제하는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갈등설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길태기 대검 차장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총장 공백 상황에서 검찰수사팀과 수뇌부사 충돌하면서 또 한차례 술렁이면서 국정원 수사와 재판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