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승소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허청이 특허분쟁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분쟁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심판에서의 중소기업 승소비율은 2008년 55%에서 2013년 8월말에는 33.2%로 감소했다.

또 최근 5년 동안 특허청의 '특허분쟁 법률구조사업'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에 변리사를 지원해주는 '심판·심결 취소소송 지원사업'의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침해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사업(변호사비용 지원)'의 지원 건수(69건) 가운데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소기업'의 지원건수는 지난해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또 "국내 특허분쟁은 대부분 민사소송과 특허심판을 병행해 발생하는데 특허청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처간 칸막이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대책 수립과 함께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