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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바뀌는 것 무엇이 있나
2011년 01월 04일 (화) 01:06:46 뉴스플러스 webmaster@news-plus.co.kr
'2011년부터 이렇게 시행됩니다"
<월별 주요 변경사항>

<1월>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면제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 시행
·종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改修시 취득세면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 도입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통한 직접신청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계약이행 부실업체에 대한보증금차등부과
·광업법 관련 제도 개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확대
·제작. 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 안전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 60일로 강화 등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
·건설 관련 실적증명서 인터넷발급 항만?항공 분야 확대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 완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표기방법 개선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철도산업정보센터(KRIC)구축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화
·고속국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인터넷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리 가능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제고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요건 변경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산적운송 고체화물의 선박운송요건 강화
·GICOMS 해적정보 민? 관 공유체계 개선 및 강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협의기간 단축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새로운 비행로로 전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거주사실 우편고지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및 신청자 확대
·최저임금액 인상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국적이탈은 제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저소득 6 ? 25참전 유공자 재가요양급여 지원 확대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의무.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육군기술행정병 일부특기 면접전형 폐지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국방전자조달 지문인식 전자입찰 전면 시행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인지세 부과 대상변경
·算定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檢證?중심으로 전환
·주파수 경매제 도입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등
·승마장업 및 골프장업 시설기준 완화
·경영이양 농지 양수대상자 확대
·농지연금 시행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시행
·술 품질인증제 실시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청정임산물이용증진 (?e숲으로?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2월>
·중소기업 체험학습 지원대상 확대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폐기물 해양배출처리기준 강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허가절차 간소화
·문화재 기초조사 제도 도입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독립적 등록요건 마련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등록제도 폐지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행정처리 절차 단축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정부지원
<3월>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세액공제제도 신설
·신탁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의 간소화 및 권리이전등록료 절감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의무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적 성장 관리방안 도입
·대중교통종합정보 시스템(TAGO) 모바일 서비스 확대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양육수당 지원 확대
·방산수출 허가 관련 온라인 민원 확대 시행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운영
·유아학비 지원 확대
<4월>
·다양한 종류의 생(生) 탁주? 약주 생산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담당자 면책범위 확대
·특허권 등의 연차 등록료 선납시 할인제도 실시
·특허심판원 심결문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개시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아덴만 인도양 통항 국적선박 안전관리 지원 강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확대
<5월>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현실과 동떨어지는 물류시설법 정비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6월>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모바일서비스 도입
·회전교차로 도입으로 교차로 지체 및 사고위험 감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합리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행
<7월>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일원화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륜자동차 각종 변경신고 시 보험가입 확인
·마리나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가능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8월>
·KTX 전라선 운행 개시
·소방용품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체제 확립
<9월>
·열차안전운행 관제시설?이중 구축으로 철도안전 확보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 단축 ·특정항 제도 시행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 마련
<10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해제시 의무보험 가입 확인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차량에 대한 수사권 부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인? 허가 협의기간 단축
·비행장 설치허가시 주민의견 청취제도 도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의 합리화
<11월>
·철도사업비 절감을 위한 철도건설 제반기준 정비
·이륜자동차 주차 환경 개선
<12월>
·U-City 정보 활용의 근거 마련
·U-City 도시계획 수립권자 확대
·선진국 수준의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시행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시행근거 도입
 

<분야별 주요변경사항>
 
Ⅰ. 세제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차등화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기부금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에 대해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통한 직접 신청
 
Ⅱ. 공정거래·금융·조달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Ⅲ. 산업(중소기업·특허)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및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
 
Ⅳ. 환경·국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
·먹는물에 대한 관리 강화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의 양도 등 금지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적 성장관리방안 도입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서비스 도입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KTX 전라선 운행 개시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행
  
Ⅴ. 보건복지·여성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Ⅵ. 고용노동
 
·근로여건 개선
·취업지원제도 확대
 
Ⅶ. 법무·행정안전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국적이탈은 제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 등
119 안전서비스 확대

Ⅷ. 통일·국방·병무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징병검사 체계 개선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 조정

Ⅸ. 교육·문화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현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등
 
Ⅹ. 농식품·산림
·농지연금 시행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술 품질인증제 실시
·농약등록 신청,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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