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원전이 처음 가동된 지 35년만에 원전 확대정책이 전면 수정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때 수립된 원자력 발전소 증설과 공급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포기하고 안전과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2035년까지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짜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비중을 현재의 20%대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원전 확대정책을 포기한 것은 1978년 국내최초의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간 지 35년만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언'을 확정해 정부에 권고했다.

에너지가본계획은 5년마다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수급계획을 세우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기본계획이다.

당초 제1차에너지기존계획(2008~2030년) 원전 비중 목표치를 41%까지 늘리려던 계획은 2035년까지 22~29%로 유지된다.

이는 원전이 가진 높은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도 불구하고 원전 확대 정책의 폐기를 의미한다.

김창섭(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민관워킹그룹 위원장은 “원전 비중 목표를 설정할 때 경제성·환경성 못지않게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했다”면서 “원전 확대 정책이 더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노후 원전 폐쇄 또는 이미 계획된 원전 건설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수립될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워킹그룹은 또 전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유류·액화천연가스(LNG) 등 비(非)전기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전기 대체재 성격이 강한 LNG와 등유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큰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를 신설해 활용도를 낮추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도 제안했다.

2035년에는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의 15% 이상을 감축하고, 전체 발전량의 15%를 자가용 발전설비·집단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자원개발률은 1차계획 수준인 11%와 40% 수준을 유지하도록 제시했다.

이번 정책 전환으로 전기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철은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조인다. 원전은 값이 싸고 화력발전이 쓰이는 무연탄은 값이 싼 반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LNG는 청정연료인 반면 값이 비싼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