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이 팽팽한 가운데 미국이 아직 집행하지 않고 남아있는 분담금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위비분담금 배정,집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미측과 합의한 분담금보다 3,035억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800억원, 2012년 900억원, 올해는 1,335억원이다.
정부가 실제 방위비 분담금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은 집행되지 않고 쌓이는 분담금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011∼2013년 분담금은 2009년 체결된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른 것으로 이 협정은 올해 말 종료된다.

하지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정부가 줄인 3,035억원은 협정 종료 이후에라도 미국측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국가간 조약으로 발생한 부담은 조약이 종료돼도 이행하도록 돼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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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 중 미(未) 집행금은 모두 7,380억원(올 3월 기준)이다.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이 돈과 미측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가 아직 미국에 주지 않은 분담금 3,035억원을 더하면 모두 1조415억원이 된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돈과 우리 정부한테 받아야 할 돈을 합치면 1조가 넘는다"면서 "이럼에도 미측이 내년 이후의 방위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