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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공정거래협약 이행자료 허위제출 들통
2013년 10월 06일 (일) 13:34:32 [조회수 : 662] 조준천 jccho@news-plus.co.kr

포스코가 공정거래협약 이행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공정거래우수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박탈당하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1일 포스코가 2011년도 공정거래협약을 이행한 실적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포스코에 대해 2년간 하도급 거래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헤택을 박탈했다.
공정위는 특히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 포스코에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을 준 것을 취소하도록 요청했다

하도급 거재조사 면제지위를 박탈하거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취소하는 것은 모두 포스코가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를제출하면서 평가기준 중 하나인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등록한 날짜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3대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하면 가점(100점 만점에 0.5점)을 받는다.

포스코는 3대 가이드라인을 2012년 1월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공정위에는 2011년 4월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신고했다.

2011년도에 대한 평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올렸는데 점수를 더 받기 위해 평가기간 초기에 올린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이는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해 포스코 전산기록을 확인한 결과 거짓 신고가 사실로 드러났다.

포스코는 이밖에도 평가대상 기간에 매달 하도급 거래 관련 내부 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연 것처럼 회의록 사본을 제출했으나 2011년 6월과 12월의 회의록 사본은 회사측이 나중에 포스코가 가공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허위로 제출한 부분이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지만 평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기보다는 담당자가 과욕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결과는 포스코에 만연된 기업윤리의 모럴헤저드에 빠져있음을 나타낸 것이자 공정위나 동반성장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동반성장을 평가해 중소기업의 아픔을 제대로 닦아내주는데 구멍이 있음을 드러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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