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목)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4년 예산은 사상 처음 보건복지노동관련 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했지만 박근헤 대통령의 복지공약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내년 전체 예산 357조7,000억원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비율은 105조9,000억원(29.6%)이다.

내년 예산편성은 총수입(통합재정수지) 370조 7,000억원, 총지출 357조 7,000억원이다.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액 38조9,000억원을 빼면 331조8,000억원이어서 25조9,000억원 적자다.

재원부족이라는 현실 속에 복지공약, 경제살리기라는 딜레마에서 선택한 어정쩡한 예산편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건전성 악화와 복지공약  후퇴라는 양쪽의 비판을 동시에 받게됐다.

정부의 이번 예산편성은 박 대통령의 복지, 교육관련 공약이행을 충족하지 못했다.

<복지 교육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제시한 복지 및 교육관련 공약은 연기되거나 축소편성됐다.

대표적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도입'은 연기됐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예산을 삭감됐다.

박 대통령은 2014년부터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편성에서 제외됐다.

고교 무상교육 완성연도 기준으로 2조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고와 지방비 비율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예산 7조원(정부 4조원, 대학 3조원) 중 정부조달 4조원 중 3조1850억원(80%)만 편성됐다. 처음 약속의 80%만 지켜진 셈이다.

또 대입개편안과 관련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지원 사업예산도 예산협의과정에서 1/3로 축소된 410억원만 편성됐다.

복지관련에서는 노인기초연금을 내년 하반기부터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70%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책정됐다. 기초연금 도입 즉시 현재의 2배 (월 20만원)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했지만 축소됐다.

 

교육	고교 무상교육	2014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산미반영 도입 무산
	반값 등록금	연간 7조원(국가 4조)	국가장학금 3조1895억원 반영
	지방대 강화	지방대 육성 예산 확대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전년대비 494억 증액 1931억원 편성
복지	노인 기초연금	도입 즉시 모든노인에게 현재 2배(월 20만원) 지급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 차등 지급
	4대 중증질환	2016년까지 진료비 전액국가부담	필수의료서비스(초음파, MRI등)만 단계적 확대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제외
	노인임플란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적용	2014년부터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