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보수와 진보 그 속에 갇힌 진실 (1)

본색이 진보운동권이었다가 극우 사이비보수로 자진 투항하여 고속 출세한 정치이념적 변절자 가운데 대표적인 쌍두마차를 들라하면 왕의 남자 이재오와 김문수 경기지사라 할 수 있다. 요즈음 차기 대선이 가까워져서인가. 이들 두 사람 가운데 대권에 정신이 팔린 김문수의 제멋대로 망언이 가관이다.

박근혜의 대항마가 되기 위해서 이명박의 귀여움을 받아야 한다는 뼈저린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작심해서인지 시쳇말로 비굴한 알랑방구 교언영색으로 날을 새고 있다. 이명박이 세계 최고의 기획가라고 비행기를 띄우더니 12월 6일에는 사이비 안보장사꾼 안보무능의 산물 연평도 안보국난에 대한 국민분노를 햇볕정책 탓이라는 망언으로 맞짱을 뜨며 이명박의 책임덮기 총대꾼으로 나섰다.

김문수는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햇볕정책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안보의식이 약화된 데 대해 점검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권력욕에 미쳐 민족평화와 국민화합을 파괴하는 천박 몰지각한 작자가 대권을 꿈꾼다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국가적 수치다.

김문수만 정신을 못 차리는게 아니다. 이보다 앞선 12월 1일 반민주, 반민족, 반평화 먹물 수구의 핵심 뉴라이트가 주축이 되어 벌인 ‘시민, 사회원로 긴급 좌담회’에서 시대정신 우두머리 안병직이 내놓은 추악한 적반하장식 망언을 보면 또한 억장이 무너진다. 안병직은 “북한은 항시적으로 한국을 무력공격해왔다는 게 (좌파정부) 10년간의 경험”이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을 쓰는 한 북한은 우리를 안심하고 두드릴 수 있을 것이다”고 떠벌렸다.

이외에 전 국무총리 노재봉,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등도 입을 모아 햇볕정책 퍼주기가 북의 도발을 가져왔다며 무력도발을 자초한 자신들의 안보무능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금강산, 개성공단 철회와 레이건의 군비경쟁에 맞불을 놓다 망한 소련처럼 군사력 경쟁으로 북한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전쟁광적인 망발을 자행하였다.

이승만-박정희 수구보수 군사정권 후예인 이명박 한나라 보수정권 고위관계자들과 그들의 지지기반이자 추종세력인 보수언론 조중동문, 향군, 성우회,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 등 각종 보수단체, 조갑제 등 보수인사를 망라한 수구보수 집단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한결같이 주장하고 조중동문 지면을 통해 국민을 선전선동하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군을 망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무책임, 무반성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군을 망쳐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북한의 대남무력 도발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건 보수, 군사 독재정권이었다. 사실이 이럼에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후안무치하고 책임전가, 뒤집어 씌우기식 황당무계한 궤변이 국민 일반에게 정말 그런 것처럼 왜곡되어 받아들여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고 통탄스러운 일 아닌가. 사이비 보수 집단의 왜곡된 주의주장과 추악한 덮어씌우기가 사실처럼 일반화되기에 이른 것은 수구보수 세력이 집회를 열거나 언론지면을 통하여 귀와 눈에 딱지가 질 정도로 앵무새처럼 반복 되풀이 읊어대고 선전 선동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군관력 인맥이 적고 민주화, 문민화, 진보개혁 성향이 강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범민주개혁 평화진영은 이들 보수진영의 행태를 광기로 규정하여 상대하길 꺼려하고 대응을 포기, 무대응,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범민주 개혁 평화세력의 방치 속에 무차별적인 수구보수 세력들의 일방 독주식 왜곡 선전선동이 먹혀 드는 건 당연하다.

이로 인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국가안보 무책임 정권, 수구보수 군사독재 정권은 대한민국을 수호한 안보 전문정권으로 받아들여지는 웃지 못할 비극이 전개되고 있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무력대남 도발을 가장 성공적으로 응징한데 반해 수구보수 정권은 북의 대남도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는데도 말이다.

김대중 정권 북한 도발 성공적 응징, 철통안보 과시

국가안보 무책임 수구보수 집단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국가안보 무책임 정권으로 공격할때 약방의 감초처럼 공격 메뉴로 들고 나오는 것이 제2연평해전 패전과 슬로건식 민주군대론이다. 이들은 제2 연평해전도 일명 ‘김대중 소극적 교전규칙’으로 다수의 국군장병이 전사하고 함정이 격침당한 패전이며 희생장병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여 국군장병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정권 초기 초대 국방장관을 맡았던 이상희를 필두로 한 보수성향 군관계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구호에 그친 민주 군대화 표방으로 약군으로 만들었다고 오도하였다. 그들도 천안함, 연평도 안보국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다. 무책임한 수구보수 세력의 주장처럼 김대중 정권의 소극적 교전규칙 때문에 제2연평해전 패전을 자초하고 민주정권 10년동안 군을 ‘약졸 민주군대’로 전락시키고 북의 무력도발을 불렀다는 게 진실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정상 회담, 금강산 관광사업 등 북한과의 교류, 협력, 화해에 바탕하여 획기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서도 남북관계와 분리하여 북한도발은 여느 보수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응징하여 국가 안보의지를 확고히 과시하였다.

김대중 정권 집권시기 북한도발은 4차례였다. 처음 발생한 북한의 대남도발 사건은 집권 4개월째인 1998년 6월22일 속초 동남방 11.5마일 해상으로 침투하던 잠수정이 어망이 걸리자 자폭한 사건이다. 이때 발견된 잠수정에서 북한 특수공작원 시체 9구가 인양되었다.

그해 12월18일에는 경남 욕지도 남방 56마일 지점 해상으로 침투하던 반잠수정을 해안 레이더가 포착, 해·공군 합동 작전으로 아군 피해없이 반 잠수정을 격침시켜 북한군 공작원 1명을 포함 6명을 사살하고 1209점의 간첩장비를 노획하였다.

다음해인 1999년 6월15일에는 제1연평해전이 발발하였다. 그해 6월7일부터 6월15일까지 북한 경비정이 NLL을 최대 10Km까지 침범하여 남하하는 사건이 빈발하자 우리해군은 참수리급 고속정으로 북한 경비정의 선체를 부딪쳐 막아내는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하던 중 북한 경비정 ‘등산곶 684호’가 선제공격하면서 제1연평해전이 일어났다.

이날 교전에서 북한 ‘등산곶 684호’는 우리해군의 참수리급 고속정과 초계함의 반격으로 반파되고 또 한척의 경비정이 격침되면서 북한해군 30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당하는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였다. 우리군은 참수리급 고속정 325호의 정장 안대위가 부상당하는데 그칠 정도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제1연평해전 참패로 복수의 기회를 노리던 북한해군은 3년후인 2002년 6월29일 제2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6월29일 제1 연평해전에서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던 북한해군 ‘등산곶 684호’가 우리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를 85미리 함포를 이용, 기습 선제공격하여 정장 윤대위를 포함 6명의 장병이 전사하고 참수리호가 격침되었다.

우리해군은 참수리호가 기습 당하자 즉각 반격을 개시하였다. 우리해군의 반격으로 북한군은 ‘등산곶 684호’ 함장을 포함하여 30여명의 사상자와 함정 1척이 반파되는 피해를 입고 퇴각하였다. 제2 연평해전도 보수진영이 처음 주장한 패전과 달리 기습공격을 받고도 끝까지 투혼을 발휘하여 북한경비정에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패퇴시킨 승리였다.

북한해군의 ‘등산곶 684호’는 노무현 정권 집권시기인 2004년 7월에도 NLL을 침범하였으나 우리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한바 있다. 이와같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과 분리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은 추호도 망설임없이 철저히 응징하였다. 비록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대의 때문에 제2 연평해전 전사장병에 대한 예우와 기념식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했지만 국군장병의 보수 현실화, 막사 등 복지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