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권단체들이 19일 "광주시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장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5일 제68주년 광복절 기념식 쿠바 출신 사회주의 혁명가 ‘체 게바라’의 얼굴이 새겨진 옷을 입고 축하공연을 벌여 물의를 일으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장인 지휘자 A씨를 징계위에 회부, 징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는 시정의 핵심적 가치로 인권을 자임하는 광주시가 오히려 인권을 탄압하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광주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준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권 탄압의 행정이 집행되는 것은 광주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 지 심히 우려되는 바"라고 밝혔다.  

헌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미를 추구하는 예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체는 "광주시가 스스로 선언한 2012년 5월 선언한 ‘광주인권헌장’ 전문의 헌법적 기본권과 광주 인권헌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광주인권헌장 전문에는 제1조 ① 모든 시민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특히 정치적 견해 등의 차이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17조 ①에서는 모든 시민은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창조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단체는 "예술의 자유는 현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내용과 형식이 반인권적임으로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야 한다.  인권을 옹호․증진하고자 하는가? 인권을 탄압하고자 하는가?"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정 집행이 보훈처장과 광주 시장의 대화에서 비롯되고 시장의 즉각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의한 인권탄압의 전형을 보여준다"며 "이번 사건으로 광주시가 인권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하는 지 진지한 고민과 모색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