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실수로 파밍 피해를 당하더라도 은행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9일 고객 실수로 자신의 계좌 보안정보 등을 유출, '파밍' 사기를 당했더라도 은행이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모(48)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액의 30%인 538만2,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