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1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수역을 포기했다"며 해설서까지 만들어 돌렸다.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토대로 18쪽 분량의 해설서를 만들어  NLL 포기 발언과 정상회담의 문제점이라는 주장을 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을 했다고 폭탄 발언을 해 NLL 논란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정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데 동의함으로써 NLL 이남 해역의 영토 주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영토 보전 책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하나의 경계 기준이자 협상 기준으로 인정, 수용한 것으로 사실상 국민의 동의 없이 영토를 내어주는 배임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만 북한의 해상경계선 이남으로 철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고, 북한을 유리하게 만드는 중대한 이적행위"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우리 측의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에 대한 쌍방의 법적 포기와 관련해 김 국방위원장의 조건에 노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우리 군대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넘어 NLL까지, 백령도와 연평도까지 올라갈 수 없도록 하는데 동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으로 하자'는 생각을 갖고 정상회담에 나갔다는 부분도 부정했다.

그는 "회의록에 NLL 중심의 등면적에 관한 내용이나 언급은 전혀 없다"며 "회의록에 나타난 군대 철수의 경계는 분명히 우리의 NLL과 북한의 해상경계선이라며 남북이 주장하는 2가지 선을 기준으로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장관, 윤병세 통일부장관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현 정부의 인사들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당시 그들이 노 전 대통령에게 자문했던 공동어로구역을 자문한 내용을 공개하며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문 의원은 2007년 8월18일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 때 NLL을 손댈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했으며,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김관진 국방장관이 'NLL을 기선으로 남북등거리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주장했었다며 "그 때 김 장관이 주장했던 공동어로구역이 NLL 포기였느냐"고 반문했다.

김 실장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앞에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한 지도까지 준비해 와서 직접 보고했으니 기억이 생생하지 않느냐. 그 방안이 NLL을 포기하는 것이었느냐"며 "김 실장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했던 NLL 고수가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어긴 것이었냐"고 따졌다.

윤 장관에게는 "저와 함께 회담 전후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회담 준비 실무작업을 총괄했으므로 NLL의 진실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