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도록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먼저 내게 해달라고 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40여억원은 공매대금이 납부된 시점 보다 나중에 확정된 세금이어서 대금 배분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매대금이 지난해 9월 13일 완납됐지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액은 이보다 10여일 뒤 확정됐다.

잎서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추징금 환수를 위해 김 전 회장이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의 비상장 주식 775만여주를 압류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캠코는 우양수산에 이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후 지난해 9월 공매했고, 매각대금 923억원 중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하자 김 전 회장은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