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액수가 6,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24개 담합 사건에 1조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이 중 6, 761억원(63%)이 조정단계에서 감면됐다.

최종 부과한 과징금은 3천,89억원으로 감면된 금액의 절반에 불과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중복횟수에 따른 조정(1차 조정), 고의·과실에 따른 조정(2차 조정), 납부능력에 따른 조정(부과과징금) 등 3가지 조정 단계를 거친다.

예산정책처는 "부과 과징금이 줄어들면 사업자는 위반행위를 반복하려는 유인이 커지게 된다"며 "과징금 감경률을 낮춰 과징금의 행정제재적 성격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