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료 출신 인사의 금융지주사, 금융 공기업 진출에 따른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16일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를 제한할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협회장, 금융관련 공기업의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는 금융산업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식한 구태적 사고일 뿐만 아니라, '금융관료들의 오만과 탐욕'이 드러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청와대가 금융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치금융과 금융관료들의 천하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현실은 금융인과 금융산업의 입장에서는 참담한 미래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금융관료들간의 ‘끼리끼리’ 나눠먹기 의식은 ‘모피아’라는 부정적 인식을 뿌리 박히게 했고, 그 결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71위로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금융관료’의 낙하산 인사로 일관하고 있고, 정권 초기의 금융산업 정책비전 제시나 금융개혁에 대한 야무진 청사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 ‘창조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지주회장 등의 자리를 ‘눈먼 자리’로 인식한 금융관료들의 자리 가로채기와 실패가 눈에 보이는 행복기금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금소원은 "현재 청와대에는 금융전문가가 없다"며 "청와대는 민간 금융전문가를 금융비서관으로 선발하여 금융개혁과 관치금융 청산에 대한 확실한 정책비전을 디자인하고 독려하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수출산업의 경쟁력만큼 높일 수 있는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최근,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출문제가 불거지니 “관료출신은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여론 면피용 멘트라고 꼬집었다.

금소원은 이어 "(금융당국은) BS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사퇴를 종용했어야 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현재 시급한 금융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가 ‘은행개혁’인데 금융폐해의 상당 부분이 금융지주와 은행에서 출발한 것이고 수많은 원인을 제공해왔으며, 그 중심에 은행연합회장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개혁의 첫 출발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개혁이자, 발전적 해체라고 지적하고 관료출신 선배 협회장은 보호하면서, BS금융지주 회장은 만만한 대상으로 여겨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소원 관게자는 "계속되는 관치금융, 금융관료들의 무한한 탐욕과 오만이 오늘의 후진적 금융을 가져온 원인이 아닐 수 없다"면서 "지금은 금융을 금융관료에게 맡길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