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 대구 출신인 김대환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64)를 내정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종태 현 노사정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김대환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발탁 배경과 관련 "김 내정자는 노동부장관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노동계의 신망도 높아 산적한 노사정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처리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깜짝 발탁 인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착시효과일 뿐 노동계 등에서는 전혀 친 노동계 성향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 내정자가 참여정부 출신 인사라는 점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와 소통경험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지다보니 상대적인 착시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들어 새롭게 노동관계법을 손대지 않고도 자본친화적인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김대중(이상수 노동장관)정부와 노무현 정부(김대환 노동장관)를 거치면서 경제계의 노동유연화 요구로 도입돼 다듬어져온 노동관계법(근로자파견법(1998년), 비정규직법(2006년))만으로 박근혜 새정부는 노동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김 내정자 발탁과 관련 노동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장관 재직 당시 차별과 불법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법'을 도입(2006년)을 주도했다. 이에 반대한 노동계 파업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노동계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기도 했다.

특히 노조의 파업에 대해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청구제도를 도입해 노동계를 옥죄고 있다.

이후 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손배청구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회사측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고통을 받다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도 김 내정자가 도입했던 손해배상청구제와 관련있다.

전 노동일보 안중원 전무는 "김대환 교수의 노사정위원장 내정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노동계에 가해진 노동탄압에 사용된 노동관계법이 새정부 들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때 도입된 근로자파견법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고용불안과 차별대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정규직법이 도입됐다.

이와 관련 '노사정'이라는 3자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 대신 약자인 노측을 배려하는 중립적 위치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란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온라인 김도성 PD는 트위터에서 "학계에 있을 땐 신망이 높았다고 들었다"면서도 "장관이 된 뒤 변한 것 아닌가.. 하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노동정책을 펴리라곤..(생각하지 못해죠)"라며 "앞으로 노사정위, 걱정스러운 분"이라고 말했다.

현 박근혜 정부 내각에 노동의 중요성을 아는 인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김 내정자 발탁은 깜짝 인사 효과를 얻는 모습이다.

김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계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4년 2월∼2006년 2월 노동부장관을 지냈으며 노사정위 공공특위위원장, 인천지방노동위 공익위원, 한국고용정보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함께 조남조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장에는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이 내정됐다.

김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총무처장관과 노동부장관을 거치는 등 경륜과 조직운영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를 이끌면서 우리나라 체육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새만금이 위치한 전북지역 출신으로 지역사회의 신망도가 높아서 발탁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