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전력 비상상태에 빠뜨린 원전비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엄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원전 시험서 위조사건은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위조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된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와 사회규범성을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원전비리ㆍ교육비리ㆍ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ㆍ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사회가 앞장서 노력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3.0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추진하는데 정부3.0이 표방하는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 등 네가지 핵심 가치가 구현되면 우리 사회는 신뢰라는 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