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 논란에서 종북매카시즘에 휘말렸던 통합진보당이 또하나의 성과를 거뒀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보수논객 변희재씨와 조선일보, 뉴데일리,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종북 주사파라며 주장을 폈던 것이 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판결났다.

지난해 비례대표 경선부정 선거를 제기한 유시민 전 의원과 심상정, 노회찬 정의당 조준호 공동대표 등이 주류파의 경선부정 의혹 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나면서 검찰수사에서도 주류파가 아닌 국민참여당계와 일부 진보신당 및 노동계 인사들의 소행으로 드러나 사실상 누명을 벗은 데 이어 두번째 경사인 셈이다.

명예훼손이란 근거없이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주장 등을 폈을 때 적용된다.

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자신을 종북 주사파라고 주장해온 변희재,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과 조선일보, 뉴데일리가 명예훼손을 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자신을 '종북 주사파'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 씨에게 1500만 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 원, 뉴데일리 1000만 원, 조선일보 400만 원을 각각 이 대표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변희재 씨가 작년 3월부터 트위터를 통해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라며 주장해왔고 이 의원과 조선일보 뉴데일리등은 이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