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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령 약사 면허 빌려 불법 약국운영 무더기 적발
2013년 05월 10일 (금) 13:46:05 김용수 ysk@news-plus.co.kr

고령과 치매등으로 약국운영리 어려운 약사들에게서 약사면허를 빌리는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가 낀 일당이 무더기로 적잘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치매, 고령 등의 사유로 단독 으로 약국 운영이 어려운 약사들로부터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한 무자격 약국개설자, 면허를 대여한 약사 및 면허대여를 알선한 약사 등 총 20명을 적발했다.

그 중 12년간 무자격 약국개설.운영한 1명을 구속 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 이들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한 약사 10명과 면허대여를 알선한 약사, 제약회사 직원, 신문보급소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무자격 약국개설자 1 명을 지명수배했다.

치매, 고령 등 궁박한 처지에 있는 약사들과 경제적 이익만을 노린 무자격 약국개설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면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민생침해 행위가 자행된다.

의정부검찰청 공보담당관 진경준 차장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무자격 약국개설자들이 수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통보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복지 예산이 새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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