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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시 면제 신축.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
2013년 05월 03일 (금) 15:52:57 [조회수 : 954] 조창남 cncho@news-plus.co.kr

4·1부동산대책의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이 신규 미분양 주택과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분양하는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기존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람에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화)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다.

기재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축·미분양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제외되자 불만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어서 양도세 면제 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이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한 것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이며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시기는 법에서 정한대로 4월1일 이후 매입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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