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안 원칙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ㆍ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소위는 이날 소위에 상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하고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시행 대상 기업 규모 및 시행 시기에 대해 합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있는 정년 60세가 의무조항으로 되고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먼저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임금 조정'에 관한 표현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임금체제 개편'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