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도 통과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시한을 오는 2015년부터 30일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이 짧아 졸속심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예산심사 기간을 늘리자는 취지다.

현행 법률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10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이전(9월2일)'까지로 바뀐다.

다만 내년에는 10일, 2014년에는 20일을 각각 앞당기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의결과 관련, 다주택자와 강남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는 거리가 먼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20,30대 청년층에서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SNS상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다주택자인 국회의원, 공무원, 언론인과 강남부동산 보유자들을 위한 자기들만의 입법이라는 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