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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 한국형토빈세 도입 "아직 일러" 반대
2013년 04월 21일 (일) 21:24:28 박상수 park0686@news-plus.co.kr

국내 금융기관 대다수가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금융기관 293개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내외 금융산업 환경 고려시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62.5%,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23.6%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3.9%에 그쳤다.

토빈세는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거래세, 채권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를 포괄하고 있다.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채권거래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88.5%로 가장 많았고, 외환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해서도 각각 86.8%, 82.9%가 시기상조라거나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일본의 엔저정책과 원화가치 급등락으로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성을 줄여주는 토빈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은 자본통제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함께 외자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과세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규제 3종 세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먼저,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기간에 따라 1년 이내(0.2%) ~ 5년 초과(0.02%)까지 부과하는 은행세에 대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8.4%)거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28.1%)는 의견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23.5%)는 응답을 앞섰다.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비율을 국내은행은 30%,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50%로 제한하고 있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68.7%)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강화필요’ 31.3%>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투자시 14%의 이자소득세와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에 대해서도 ‘현행유지나 세율인하, 비과세’를 바라는 의견(72.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세율상향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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