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7일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상 통합진보당) 자격심사 발의한 것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진정 자격심사를 발의할 자격을 갖춘 정당이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분명한 발의의 근거도 없이 두 거대정당만의 야합으로 자격심사를 발의한 것은 소수 정당에 대한 부당한 위협으로 의원 개개인에 대한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발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왜곡해 당리당략적 해석으로 꿰맞춘 억지춘향 격이다.

이번 발의는 지난해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되면서 진보정당이 3당으로 부상하며 세 확장이 이뤄지던 시점에 보수언론의 종북론 제기를 기점으로 새누리당이 종북공세로 나서면서 시작됐다.

통합진보당의 주류인 구 민주노동당계를 고립하기 위해 일부 친노언론에 경선무정를 폭로했고 이를 계기로 보수언론은 종북공세를 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통합진보당 당권파 공격에 혈안이 됐고 새누리당과 협상에서 자당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을 팔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문제는 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이 부패비리 정당이라는 점에서 진보정치인의 자격을 논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국민동의를 끌어내기 어렵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보여준 것은 성추행, 차떼기, 돈봉투 살포와 논문표절 등 온갖 비리로 점철돼왔다는 점이다.

여기에 호응한 민주당은 그 자신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오랜기간 색깔론의 피해를 봤던 기억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일부의원은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주세력에 배신감을 안겨주기까지했다.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는 부정 선거논란과 추악한 계파싸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두 정당 모두 국민의 정치불신을 초래해 안철수 현상을 불러온 장본인들이다.

이번 자격심사 발의안은 도덕적으로 부패가 만연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는다면 도저히 할 수없는 결정으로 다수당의 소수당에 대한 메카시즘적 횡포이자 움트고 있는 진보정치에 대한 배제적 태도다.

우리 정치사에서 진보진영은 보수세력의 색깔공세와 탄압으로 억울한 누명과 피해를 입었다.

1956년 대선과 1958년 총선에서 대중의 괄목할 만한 지지를 받은 진보당과 조봉암 선생이 대표적이다. 결국 위협을 느낀 집권 자유당으로부터 간첩누명을 써 1959년 7월 조봉암 선생은 사형당했다.

당시 제1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그것을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역사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20일 재심을 통해 국보법과 간첩죄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정적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 살인이었다.

이번 발의사태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경선문제를 통합진보당이 종북공세를 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종북논쟁이 아니라 경선부정 문제 때문에 발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경선문제라면 현재 통합진보당에 남아있는 의원들 중 아무도 혐의가 없음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판사출신이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검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진상조사 결과와 검찰수사 결과 경선비례선거 부정은 유시민 중심의 국민참여계와 진보신당계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집단으로 탈당해 진보정의당을 만들었다. 검찰이 이석기 감재연 의원을 타킷으로 삼고 수개월에 걸쳐 이잡듯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

혐의를 찾아내 수백명을 입건했지만 이들은 탈당한 친노성향의 국민참여당계 사람들로 드러났다. 정당이라면 당내 문제는 당에 맡겨지고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혀가며 스스로 진화해야한다.

진보정당은 더더욱 그렇다.

별개로 당내에서 치열한 진실규명 노력을 통해 밝혀진 진실을 애써 무시한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이 자기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간섭을 넘어 제재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성추행자와 논문 표절의원을 그대로 방치해 둔 새누리당과 민주당부터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통합진보당을 경선부정으로 몰아 두 의원을 자격심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사실왜곡과 억지에 실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더욱이 진보운동과 진보정치의 족적을 모르지 않는 우원식, 서영교, 유기홍 의원 등 운동권 출신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까지 발의에 도장을 찍은 것은 자신들에 대한 부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변절을 선언한 것이서 더더욱 실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색깔론 공세에서 벗어나려 총선연대를 했다는 사실때문에 통합진보당과 거리두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자신 색깔론의 피해를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의석수가 18대에 비해 많이 늘어난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종북색깔공세를 차단하고 서민속으로 더욱 다가가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

박 의원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제도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당을 키워보겠다는 계산이 아니라면 자격심사 발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한다.

진보운동과 진보정치의 족적을 모르지 않는 우원식, 서영교, 유기홍 의원 등 운동권 출신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도 더러 이번 자격심사 발의안에 서명했다 한다.

동생을 밖으로 내둘러 자신의 안일을 꾀하는 형님이 되고픈 겐가? 진보당의 투쟁과 도움 없이 일개 국회의원의 잘난 깜냥만으로 세상이 개혁될 거라 착각하는가 자격미달의 자격심사가 발의요건을 갖춘 만큼 이제 법에 따라 자격심사 절차를 진행하게됐다.

자격심사 절차는 '자격심사 청구' -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른 국회의원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국회의원은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국회법 138조)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말하며, 의원의 품위와는 관련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2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의 자격이란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말하며, 의원의 품위와는 관련이 없다. 자격심사는 의원의 자격 유무에 문제가 있을 때, 국회가 스스로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자격심사 같은 제2 제3 의 법살이 아니라 대중과의 접촉면을 더 자주 보장함으로써 바로잡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노점상을 하는 김상범씨는 "사실상 부정경선을 주도한 바 있는 진보정의당은 아무리 빈정 상한 게 있다 하더라도 진보당과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에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며 "판 돌아가는 모양새를 짐작가능할 터인데 얍삽하게 당리당략만 취하려 들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치기하고 토껴버린’ 진보정의당을 공사석에서 일절 까대기 하지 않으려고 애써오고 있는 중"이라며 "죄가 미운 거지 사람이 밉겠는가? 허나 진보정의당이 역동적 거리운동보다는 체제 내의 안온한 타협을 탐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알량한 주판알을 거두고 당당히 진보당 자격심사 탄압에 대하여 오류를 씻는 마음으로 발언해주길 간곡히 청한다"고 충고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6일 KBS라디오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경선부정 여부와 사상이란 두가지 측면에서 두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국회에서 다루는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두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였다. 제가 아는 한 비례대표 경선에서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이 직접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것은 없다고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종북 문제는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ssaribi)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아무리 미워도 이건 아니다> 사법적 문제가 있다면 사법기관에서 다루면 될 일을 국회에서 동료의원을 무슨 자격으로 사상검증하겠다는 것인가? 이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의원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이 된 후의 행위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두 의원의 비례대표 경선 문제나 사상의 문제는 심사대상 아니다. 양당 헌법공부부터 제대로 하라"고 일침을 놨다

이 변호사는 진중권 교수가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의혹을 제기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한 인터넷팟캐스트(이슈털어주는 남자)에서 주장하자 "또 헛소리 시작한다. 병이 도졌냐, 잘 모르면 입 다물라"며 돌직구를 날려 화제가 된 인물이다. 

통합진보당도 "독재부활의 신호탄인 자격심사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야말로 건너지 못할 강을 이미 건넌 것이다"며 정면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의원자격심사 발의와 관련해서도 정면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6일 입장 발표를 통해 "박범계 의원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자격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칠순노모와 임산부, 암투병환자까지 마구잡이로 수갑채워 무더기 기소한 정치검찰에 의한 진보당 탄압을 정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검찰 기소 결과를 인용하여 진보당을 범죄집단인양 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어 "더욱이 작금의 종북 색깔논란을 진보당이 부추긴다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까지 하였다"며 "박범계 의원의 발언은 진보당의 서버를 탈취하여 당원들의 투표값을 다 열어본 검찰의 헌법유린을 감싸준 것을 뛰어넘어, 또다시 이를 국회에서 반복하겠다는 것으로, 입법부 스스로 사법부를 참칭하며 무소불위의 초헌법적 기구로서 행사하겠다는 권력남용"이라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은 "7개월동안 두 의원과 진보당을 죽이겠다고 수십명의 검찰이 먼지털이 수사를 했음에도 두 의원은 기소되지 않았다. 박범계 의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소되지 않은 것이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는 새누리당식 궤변으로 진보당과 두 의원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50·대전서을)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6일 해괴한 논리를 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격심사안은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민주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자격심사 절차에서 종북 논쟁, 더 나아가 사상 검증을 할 추호의 생각이 없다"며 "정작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종북 논란을 부추기고 이끌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본인들이 억울하다면 이번 자격심사를 통해 시빗거리를 풀어낼 수 있는 과정으로 인식해 달라. 오히려 법·제도적으로 부정경선 논란을 종결지을 기회"라며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것을 뭔가 있는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일각에서는 그가 친노계 인사여서 같은 친노계인 국민참여계에 대해서는 가재는 게편이란 말처럼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