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세수결손에 따른 하반기 재정절벽 가능성을 제기하고 추경편성과 국채발행 계획을 밝혔다.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올해 예상되는 세수결손을 그대로 방치하면 하반기에 한국판 '재정절벽(fiscal cliff)'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 세입에서 세수결손이 총 12조원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한 경제운용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발표에서 추경 계획 발표에 이은 것으로 그만큼 심가가하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세수결손 이유에 대해 "지난해 올 정부 예산을 심의할 당시 경제상황 악화 전망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장기 저성장 추세와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반기 경기급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입결손에 따른 지출축소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보완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재정운용과 관련해 "지난번에 말한 대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려 한다"며 "올해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야정 논의 등으로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며 내수를 살리는 복지 지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와 내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5일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2월 중 발생한 세수결손이 작년보다 6조8,000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