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이틀째인 2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업무 보고를 실시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점검에 나서 강조한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에 대한 실행 방안이 집중 보고됐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농림부와 산하 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부처 간 협업 강화 차원에서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농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등 장기 과제는 물론이고 가계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 실행 방안 등을 보고했다.

< 농림수산식식품부 업무보고>

 

"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한다"    ◈ 농식품 예산 대비 R&D 투자 비중을 10%로 확대(’12: 5% →‘17: 10) ◈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 / 친환경 축산단지 시범 조성   ❍ R&D 투자 비중을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10%까지 확대하고 종자 로열티 경감에 필요한 방사선육종연구센터(‘13년 완공)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여 과학기술로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 이를 위해 국민체감형 R&D 로드맵 마련 및 ‘신기술 인증제’ 등 실용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골든 씨드 프로젝트 20개 품목별(벼, 감자, 토마토, 돼지 등) 상세 계획 수립, 채소·종축 등 5개 연구사업단 구성 및 연구 착수   ❍ 농업 생산을 유통‧가공‧관광 등과 결합하는 6차 산업화 추진     - 공동가공센터 설치, 농공상 융합형 기업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식품 가공 분야 참여 확대     - 체험 휴양마을 지정(700개소→800), 농촌 관광사업 등급제 시행(3월), 인성학교 지정(50개소)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촌 관광 활성화     - 이를 위해 6차 산업 및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마련, 6차 산업 종합 육성·지원을 위한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탈바꿈     -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액비 제조와 에너지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환경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자원화율을 ‘12년 9.1%에서 ’13년 11.9%, ‘17년 17.2%까지 제고     - 사육관리 선진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3,880억원→4,325) 및 자동급여기 등 IT와 결합한 선진 모델 도입     - 산지 축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TF(관계기관, 전문가 참여) 구성하고, 군유지, 간척지 등에 친환경 축산단지 시범 조성(5개소, 개소당 10ha이상) 추진  󰊲 튼튼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농업재해보험 대폭 개편 / 직접지불제 확충   ❍ 농업경영비에서 24%나 차지하는 농자재 비용부담을 사료·농기계·유류 지원을 통해 최대한 절감     -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 및 조사료 증산대책 마련     - 농자재 공급업체의 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 협의   ❍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1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피해 조사기간을 7~1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 이를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 확정 및 농업재해보험법 개정 추진     - 현재 대파대, 종자대 등 직접적인 피해로 지원을 한정하는 것을 수확기 과수와 가축 피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등 직접지불제 확충     - 쌀 고정직불은 경영비 인상, 물가상승 등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직불은 대상품목을 19개에서 26개로 확대     - 쌀 변동직불은 2012년까지 적용해온 목표가격을 재검토하여 현행 법규정에 따른 정부안을 확정하고, 4월 중 변경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상 연습 실시(3월), 농업‧농촌 환경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한 연구도 병행  󰊳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 확산   ❍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추진     - 농촌에는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오래된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이  약 42만동이나 되며, 교육‧의료‧교통 여건도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     - 마을 단위에는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읍·면 등 중심지는 교육‧보육‧의료‧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되, 농촌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마을과 중심지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투자 효과 제고     -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총리주재 삶의 질 위원회(4월)를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세부계획 확정   ❍ 고령화‧과소화되어 가는 농촌의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복지 추진     - 농업인에게는 연금보험료, 안전재해보험,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 질환 연구‧치료를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5개소) 신규 운영     -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인에 대한 농지연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조성(4개소),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등 병행     -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 부처 공동으로 농촌 복지 실태 조사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 추진   ❍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     - 주민 스스로 경관, 전통‧문화 등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여 색깔있는 마을(3천개)을 만들고, 공동체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도시민의 자본·기술·경험이 농촌의 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을 도시민이 찾고 싶어 하는 일터, 삶터, 쉼터로 조성     -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주민‧도시민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 추진 및 도시의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 직매장·대규모 직거래 장터 개설 ◈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운영   ❍ 생산자단체 중심의 조직화·규모화·계열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농업인은 더 받고(5%이상), 소비자는 덜 내는(10%이상) 유통구조 마련     - 농협 중심 계열화를 위해 산지에는 전속출하조직 육성, 대도시에는 도매물류센터 확충(6월 안성, ‘14년 밀양, ’15년 강원·장성·제주), 소비지에는 계통 및 대외 판매채널 확대를 통한 판매기능 강화 추진     - 직거래 확대를 위해 4월부터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매장(20개소 → 100), 대규모 직거래 장터(1개소 → 10) 개설도 지속 추진     - 도매시장은 5월까지 정가 수의거래 확대방안 및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마련     - 이를 통해 농협 유통 비중과 직거래 유통 비중은 현재 12%, 4%에서 각각 ‘16년 20%, 10%로 늘고 도매시장 유통 비중은 현재 53%에서 4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가격 변동 수준에 따라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매뉴얼화     - 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생산자의 자구 노력과 소비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가격 안정대를 벗어나면 정부의 역할을 통해 가격 안정     - 이런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합의 도출을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을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운영  󰊵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생산단계의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식약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7.3%에서 올해는 8%까지 확대하고,  안전성 부적합률은 1.5%에서 1.2%로 낮추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대상품목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 추진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에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육성(40천농가→45) 및 위생 수준을 갖춘 유통시설 확충(718개소→800) 추진   ❍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농산물 안전생산·질병 및 품질관리 강화     - 식품 안전사고 대응 및 식품규제 합리화 등을 논의하는 관련 부처 상설협의체 구성(4월) 및 식품종합정보망 구축(9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