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각 부처의 정책혼선에 대해 질타하고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충분히 알려야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들 보면 각 부처들이 국정철학과 관계없이 각 부처의 시각에서 소관업무를 진행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새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책혼선의 예로 최근 담뱃세 인상을 둘러싼 장관들의 이견과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조항이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새로운 처벌 조항이 생긴 것처럼 알려진 점 등을 거론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이 후퇴한 것처럼 알려지고,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혼선과 오해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에 대해 각 부처가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잘 의논해 일관성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책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1일 산업자원통상부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는 "4대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들을 각 부처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단기와 중장기 계획, 예산과 법개정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달라"며 "각부처들이 새정부 국정기조를 잘 이해해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본격화해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하며,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씨앗을 잘 골라 뿌려야 1년 농사가 잘 되듯이 지금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정기조의 하나인 '경제부흥'과 관련해선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와 사회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안보위기에 대해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해 북한이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