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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천리 정기주총 소액주주는 없다,, 사외이사는 권력기관 모시기
2013년 03월 17일 (일) 23:26:21 [조회수 : 890] 조창남 cncho@news-plus.co.kr

12월 결산법인이 18일부터 22일가지 739개사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22일(금) 하루에만 포스코를 포함한 662개사의 주총이 무더기로 열린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1789개 상장사 가운데 18~22일까지 한 주 동안에만 주총을 여는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54개, 코스닥시장 상장사 385개 등 739개 기업이다.  

22일에 하루에만 포스코, LG, SK(유가증권), SK브로드밴드(코스닥) 등 662개 기업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5일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KT 등 150개 기업이 같은날 주총을 개최했다.

법인들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무더기로 몰아서 주총을 여는 바람에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대주주주 위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일방통행식 주주총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들은 주주총회를 한날에 몰아서 하고 특히 주말을 앞둔 금요일을 날짜로 잡고 있다.

금요일은 다음날이 토요일이어서 관심 집중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금요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5일 열린 KT(회장 이석채) 정기 주주총회는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원과 소액주주들의 고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의사진행을 끝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날 하루만 150개사가 주총을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했다. 사측은 앞자리를 구벅꾸벅 조는 거수기 직원들로 채워 안건을 상정하자마자 통과됐다.

삼성전자도 이날 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총은 사측이 마련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장으로 전락했다.

이날 의안에서 불산누출 사고같은 대형사고 경영책임자 책임 같은 안건은 거론조차 되지 않앗다. 

소액주주들이 낄 자리는 거의 없다. '그들만의 주총'이 되고 있는 셈이다.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소액주주들은 "전자투표제 같은 주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들이 완비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상장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비판했다.

   

바람막이용 사외이사 영입은 여전했다. 뒤가 구린 대기업일수록 힘센 기관 출신의 전직 고위관료를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는 손인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삼성전자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을 선임했고, SK텔레콤은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또 현대제철은 정호열 전 공정거래위원장인 정호열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지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변호사는 새정부가 결국 기업을 규제하게 되면 공정위, 국세청, 검찰을 이용할텐데 그 출신들을 영입함으로서 정부와의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이들을 영입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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