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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첫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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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간단히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등 국회 통과 즉시 관련 하위 법령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행안부에서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지난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말씀한 주가조작 조사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 적발 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실행 방안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가 합의 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 질서 관련 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징금의 실질 부가율 인상,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등 행정 조치로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 등은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이동통신 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 지급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 방안 및 근절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보조금의 과다 지급 관련 방통위의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봄철 녹조 대비해서 수질 관리 및 먹는 물에 대한 공급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우선 첫째, 수질관리 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배출 시설과 축산 분뇨 등 오염원의 관리로 오염 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고 배출 시설 정수장에 대한 대응 태세를 특별 점검키로 했습니다. 3월 4월 중에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먹는 물의 공급함에 있어서도 면밀히 대비해서 추후에 어긋남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대학원, 대학교의 부실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대학원, 대학교가 부실한 학사 관리, 교원 채용 비리 등으로 특정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고 편법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통로로 이용되거나 또는 수업참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이 부여되는 등의 부실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학교들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3월, 4월 중에 면밀한 실태 조사를 한 후에 감사원, 교육부의 합동 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하고 동시에 필요하다면 시정 조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용복지수석실에서 토의된 내용입니다.
고용률 제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추진키로 고용부와 관계 부처가 협의할 예정이고, 로드맵 마련을 위해서 고용부 내 T/F 활동을 계속하고, 고용부 장관 주재의 민관 협의체 구성을 준비해서 빠르면 3월 말에도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0만 여성 인재풀 확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요는 2017년까지 10만 여성 인재풀을 확충하여 여성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미래 여성 인재 양성을 통한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확대 및 그것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중에 10만 여성 인재풀을 저희가 확충할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인재DB 기준을 보다 완화된 여성 인재 등록 기준으로 마련하고 동시에 수집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의 근거 기준은 여성발전기본법입니다. 행안부 국가인재DB 시스템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저희가 토론했습니다.
외교안보수석실의 보고사항인데, 현재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한 남북 관계 상황을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700내지 800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3월 11일부터 판문점 남북 직통 전화는 단절했지만 현재 군 통신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이를 통해 대북 메시지 전달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 새터민 2명이 중국 연변에서 탈북민을 도우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체포된 새터민에 대한 영사면담 실시 등 현지 공관으로 하여금 조속하고 공정한 처리 및 선처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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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7 토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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