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조지아주 방송국 사장이 징역 1000년형을 선고받았다.

성추행 등을 포함한 아무런 전과도 없는데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 2만6,000여건을 다운받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조지아주 역사상 최고형량을 받았다.

법원이 포르노속 어린이 한명한명이 모두 피해자라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미국 조지아주 트루프 카운티 고등법원은 2011년가지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 2만6,000여건을 다운받은 지역방송 TV33 전 사장 피터 멀로이(640에게 징역 1,000년을 선고했다고 애틀란트 WSB-TB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멀로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책상 아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과 회사를 방문한 이 여직원의 딸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만6,000여건의 다운로드 가운데 50건에 대해서만 정식 기소했다. 법원은 각각 50건에 대해 징역 20년씩 계산해 1,000년을 선고했다.

한국에 비해 아동성보호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단죄하고 있는 미국 법원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다.

한국은 아동 포르노물의 유통, 소지에 대해 관대하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포르노 소지자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금형이 고작이다. 

첫 적용은 지난해 8월 고종석 사건에서 아동 포르노 문제가 불거지면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다음달(9월) 수원지검이 아동포르노유포,소지자 3명을 최초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10월까지 아동음란물유포.소지자 1758명을 검거했지만 이중 7명만이 구속됐고 대부분 벌금처분을 받았다.

6월부터 강화되는 관련법 개정안도 징역 1년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