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2,000명을 불법파견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정부 특별감독 결과 드러났다.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 행위도 혐의가 드러나 드러나 이마트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이 실시돼 불법행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마트를 특별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한 결과 불법파견 등 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진열과 상품이동,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분야 직원 1978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

조사 대상 24곳 중 여주물류센터 한 곳만 제외된 것이다. 대형마트는 판매 관련 업무는 파견 대상이 아니다.

고용부는 이마트에 불법파견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이를 거부하면 이마트는 직원 1978명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씩 총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마트는 또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1370명이 8억15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못받은 직원도 580명에 달하며, 그 금액은 총 1억100만원에 이른다.

계산대나 상품 진열·판매 등 여직원의 비율이 높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근과 휴일근무를 시키고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지 않았다.

특히 2개 지점을 제외한 22개 지점에서는 안전통로와 난간,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7, 22일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고소인 2명, 피의자 2명, 참고인 42명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일부 혐의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구로구의 신세계아이앤씨에도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확보한 압수수색 물품을 분석해 불법혐의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당시 고용부 직원이 산재 처리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점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이마트가 고용부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며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