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설계평가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우건설이 턴키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높게 준 대학교수에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김진동 판사)는 24일 대우건설이 턴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거액을 받은 대학교수 김모(50)씨를 배임수재 혐이로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교수의 지위로 설계평가심사위원에 선정됐다면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하는데도 대우건설 관계자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대우건설에 후한 점수를 주고 돈을 받은 것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대우건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로비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했더라도 교수 및 설계평가심사위원의 청렴성,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강조했다.

서울의 모 사립대 교수인 김 교수는 지난 2007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발주한 소사~원시 복선전철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뒤 대학동기인 대우건설 직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우건설에 후한 점수를 주는 대가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상반기 4대강 칠곡보 공사와 관련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전·현직 대우건설 임원과 대우건설에서 돈을 받은 대학교수,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