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 종교부패를 막기위해 정부가 추진의욕을 보여온 종교인 과세가 청와대와 기독교계의 반대로 백지화됐다.

이에 대해 국민대다수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백지화를 결정하자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에 "종교인 과세 문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중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백지화 방침을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내에 종교인 과세 방침을 제외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1월 초까지만 해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방침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종교계의 반대로 사실상 과세 강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과세를 강행해도 세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성직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 데 대한 종교계의 거부감이 커서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이 교회 장로로 기독교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차기정부로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종교인 과세부분은 공약사항으로 내놓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 종료시점에 종교인 과세 방침을 보이면서 조세형평 실현 차원에서 환영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일부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다 일부 대형교회의 부패상이 드러나면서 종교인 과세방침은 세수의 규모와 관계없이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실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5%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해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민개세(皆稅)주의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과세 백지화는 일부 종교계는 물론 이명박 정부의 과세방침 철회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일부 개신교 성직자들이 박봉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세금을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설명은 궁색하다는 비판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종교기관의 자금 흐름의 투명성제고는 물론 일부 악덕종교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등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대해 여론은 과세백지화를 재검토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