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 토 14:58
> 뉴스 > 경제 > 철강
     
[단독]포스코(POSCO) 우수벤처기업 '특허' 8년간 탈취시도
2013년 01월 17일 (목) 21:07:07 [조회수 : 1437] 이철원 press1@news-plus.co.kr

포스코(POSCO. 회장 정준양)가 거래하던 협력업체에 클레임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노력대신 협력업체에 기술개발과 생산을 하도록 주문해놓고 거래를 끊어 고의 부도를 유발한 뒤 나중에는 기술과 특허 탈취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불공정거래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피해업체가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제기했지만 조사를 담당했던 간부가 포스코에 입사하는 등 눈을 감고 있어 유착의혹마저 낳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정운찬 전 총리를 내세워 설치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포스코에 대해 동반성장을 잘한다며 최고 등급을 줬던 것으로 드러나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포스코 안팎에선 "이구택 회장 당시부터 계속된 중소협력업체 죽이기가 정준양 회장 취임 이후에도 계속되며 햡력업체에 대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형태를 계속해오고 있음에도 당국은 상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스코가 장장 8년여에 걸쳐 불량률을 낮추는데 핵심적인 기술인 종이슬리브 기술 특허를 탈취하기 위해 동원했던 악랄한 시도를 공개한다.

포스코는 1998년 3월 중국의 업체로부터 제기된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종이슬리브가 급하게 필요하자, 유사한 종류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던 A사에게, 포스코가 사용 중인 스틸슬리브를 전량 종이슬리브로 대체해 납품받겠다는 계약을 체결해주며 A사에게 종이슬리브를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A사는 같은 해 4월 포스코가 요구했던 제품을 개발해 포스코가 당한 클레임을 해결시켜 주고, 이 제품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특허를 취득했다.

이 기술로 A사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1년 우수벤처기업으로까지 인증을 받았다. 우수벤처기업 인증은 2년간씩 인증하는 것으로 A사는 포스코의 거래단절로 부도나기 전까지 3회 연속 6년간 우수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후 야욕을 드러냈다.

이에따라 A사는 같은 해 4월 포스코가 요구했던 제품을 개발해 포스코가 당한 클레임을 해결시켜 주고, 이 제품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특허를 취득했다.

포스코는 A사와 납품 계약은 이행하지 않고 특허만을 탈취하기 위해 여러가지를 시도했다.

포스코는 1999년 4월 A업체가 개발해 출원한 특허에 대해, 포스코 지분을 70%로 해 공동 명의로 포스코 변리팀을 통해 다시 출원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관계자는 "힘없는 납품업체인 까닭에 포스코의 요구대로 할 수 밖에 없었으나,  포스코 자체 검토 시간이 2~3개월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기술유출에 대해 책임지지 못한다고 해서 해당 부서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출원한 특허를 유지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2001년 2월 A사가 출원한 특허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자 그해 12월 포스코는 또 다시 A업체의 특허를 탈취할 목적으로 A업체가 등록한 특허 공보 내용을 그대로 베껴 간부를 포함한 포스코 직원 3명이 개발한 기술인양 특허를 출원했다가 발각됐다.

결국 A업체는 특허 공보 내용을 그대로 베껴 출원한 특허가 뜻대로 등록이 되지 않자 포스코는 2005년 10월 A업체에게 납품 단가를 인상하는데 사용하겠다며 A업체에게 특허 내용이 포함된 제품 사양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힘없는 납품업체인 A업체는 포스코의 요구대로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포스코는 한달뒤인 11월 A업체가 제출한 제품 사양서에서 특허 번호만 삭제하고 그대로 카피해 포스코 내부 문서인 자재 규격서로 둔갑시켜버렸다.

이어 12월에는 약속과 달리 특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임에도 위 자재 규격서를 입찰 기준으로 제시해 공개 입찰을 진행시켜 자격도 없고 입찰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납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는 신규 업체인 B업체의 종이슬리브의 품질이 A업체 제품보다 우수하다며 그해 12월 특허권자인 기존 납품업체인 A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퇴출시켰다.

2006년 10월 이 같은 포스코의 부당행위(특허 도용, 계약 불이행, 불공정 입찰 등)에 대해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으나, 포스코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A업체의 특허를 탈취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넉달뒤인 2006년 12월 특허청에 심사를 청구하고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단을 꾀하였고, 특허청은 일반인도 포스코가 제출한 출원번호만으로도 A업채의 특허가 선행기술로 확인이 가능하여 포스코가 출원한 특허 내용이 A업체의 특허 공보내용을 똑같이 베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즉시 기각시키지 않고 심사를 계속 진행했다.

2008년 7월 이 사실을 알게 된 특허권자인 A업체가 특허청에 정보제출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부당한 심사를 계속하는데 대한 항의와 함께 포스코가 출원한 특허를 당장 기각시켜 달라 요구하고 당사자인 포스코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취하하도록 요구했다.

이에대해 포스코는 2008년 8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A업체의 취하 요구마저 묵살했다.

하지만 12월 특허청에서 늦게나마 A업체가 특허청에 제출한 정보제출서의 내용 을 근거로 포스코가 출원한 특허가 A업체의 특허와 동일하다며 등록을 거절함으로써 포스코가 A업체의 특허를 탈취하려 한 8년여 긴 세월 동안의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포스코와 이에 동조한 특허청의 부당 행위로 인해 특허권자인 A업체는 특허는 지켰지만 회사는 2006년 도산하고 말았다.

그러나 포스코는 피해 당사자인 A업체에게 사과하고 시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오직 포스코의 입장과 주장만을 대변할 변리사들을 동원해 A업체가 보유한 2개의 특허를 상호 비교해 '서로 비슷한 기술이므로 별 가치가 없다' 'A업체의 등록 특허가 완료된 후의 출원이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다'는 기술 감정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비정상적인 감정서들을 만들었다.

포스코는 이 조작된 감정서를 근거로 내세워 아무런 책임도 없다며 A업체가 개발한 특허를 탈취하려다 실패하자 무단 도용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포스코가 A업체의 특허 탈취 시도에 대해 명백한 잘못으로 결론지었다.

사건을 조사한 중기청은 보고서에서 "포스코가 비록 법률적인 책임은 피했다할지라도“실질적으로 동일한 A업체의 특허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의 포스코의 특허 출원 행위는, 특허 제도의 잘못된 이해 내지는 특허관리에서 비롯된 비상식적이거나, 그릇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 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결론지었다.

공적인 정부기관조차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철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김건희 Case

본문내 브라이들 교수 인터뷰에 대

??

코로나 백신의 성분을 공개하여 안

근거논문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