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투표함 재질이 약해서 불안하다는데?

   ㅇ 기존 종이 투표함의 단점을 보완하여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도 쉽게 파손되지 않으며 우천시에도 투표지가 젖을 염려가 없습니다.

 Q2. 새로 제작한 투표함에는 열쇠가 없다는데?

   ㅇ 신형 강화 플라스틱 투표함은앞뒤쪽의 자물쇠로 각각잠글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투표함자물쇠 그림 오른쪽 참조
       ※ 투표함 앞뒤쪽의 봉쇄용 자물쇠는 개함 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Q3. 투표함 뚜껑이 본체와 분리되어 불안하다는데?

   ㅇ 투표함의 뚜껑을 닫고 앞뒤에 각각 자물쇠를 채우면 뚜껑과 본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Q4. 투표시각 종료 후 투표함은 봉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표함에는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 아닌지?

   ㅇ「공직선거관리규칙」제92조의2(투표함 등 봉쇄·봉인)에 따라 투표함에 부착된 자물쇠와 투입구에는 봉인스티커를 붙인 다음 투표관리관이 서명하여 봉인을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Q5. 투표함에 봉인한 스티커를 떼어 다시 부착할 수 있어서 불안하다는데?

   ㅇ 봉인스티커는 붙인 뒤 떼어내면 ‘훼손’이라는 글씨가 표시되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투표관리관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과 경찰이 동행하여 지켜봅니다.

 Q6. 투표함 바꿔치기 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ㅇ 투표관리관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과 경찰이 동반합니다.

   ㅇ 투표함 안쪽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부착하고 개표소로 이송된 투표함에 대하여 정규 투표함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 투표함에 부착하는 전자 칩(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은 근접한 거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무선통신기술이 적용되어 스마트폰을 투표함의 전자 칩 부근에 가까이 대면 정규 투표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Q1. 투표 장소는 누가 결정하나요?

   ㅇ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12. 9.)까지 투표소를 정하여 공고하고, 선거일 전일(12. 18.)까지 설비를 마칩니다.

       ※ 읍·면·동선관위는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현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2명과 해당 읍·면·동선관위에서 자체 추천한 4명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Q2.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소가 변경된 곳이 있나요?

   ㅇ 제19대 국선과 비교할 때 전국적으로 547개(4.0%)의 투표소가 변경되었습니다.

   ㅇ (변경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행정구역 변경, 재개발사업이나 건물주의 사정 등으로 종전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ㅇ (변경된 투표소 안내)를 위하여 투표안내문 외에도 종전 투표소 입구에 투표소 위치 변경 현수막이나 벽보를 게시하거나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변경된 투표소를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18대 대선 투표소 설치 개요
   ㅇ 투표소 수 : 13,542개소 (제19대 국선 : 13,470개소)
   ㅇ 제19대 국선 대비 변경 투표소 수 : 547개소 (4.0%)
       ※ 제19대 국선의 경우 직전 선거 대비 12,32개소(9.1%) 변경
   ㅇ 종교시설 투표소 : 없음 (제19대 국선 : 17개소)

 Q3. 종교시설에도 투표소를 설치하나요?

   ㅇ 투표소는 각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병영 안과 종교시설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종교시설에 설치할 수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종교시설 안에 설치한 투표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Q4.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ㅇ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네이버)나 ARS ☎1390(12. 13.부터 운영)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RS 투표소 찾기 서비스 ‘붙임 3’ 참조

 Q5. 투표소에서 투표관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요?

   ㅇ 투표소마다 투표관리는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5～12명(선거의 종류․선거인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이 담당합니다.
     - (투표관리관)은 구․시․군선관위에서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구마다 1명을 위촉하고 공고합니다.

     - (투표사무원)은 읍․면․동선관위에서 선거일 전 3일까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 공고합니다.

 Q6.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ㅇ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ㅇ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투표참관인수는 투표소마다 8인으로 하되, 후보자․정당이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인이 넘는 때에는 읍·면·동선관위가 추첨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함.

 Q7.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되어 있으면 무효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ㅇ 투표용지의 우측 상단에 선관위의 청인이 인쇄되어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사인)을 날인합니다.

   ㅇ 간혹 착오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도장(사인)을 찍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유효로 처리합니다.

       ※ ‘붙임 4’ 유·무효투표예시 참조

 Q8.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으면 무효표가 되나요?

   ㅇ 투표용지는 그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함께 인쇄하며,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잘라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그러나 일련번호지(투표용지 왼쪽 하단 모서리 절취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붙어 있더라도 개표시 유효로 처리합니다.

 Q9. 투표지를 가로로 접으면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묻어서 무효표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ㅇ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ㅇ 또한,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입니다. 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기표용구는 기표한 후 인주가 빨리 마르도록 제작하여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옮겨 묻는 경우를 최소화하였음.

 Q10.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 누가 감시할 수 있나요?

   ㅇ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는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ㅇ 이번 선거부터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 동반할 투표참관인을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이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이송 동행이 임의규정임을 감안하여 동행한 투표참관인에게는 참관인 수당과는 별도로 귀가여비를 지급하여 참관을 유도할 계획임.

개표 관련  [흐름도]  
투표함개함* ⇒ 개함부(투표지정리) ⇒ 투표지분류기운영부(투표지분류) ⇒ 심사･집계부(투표지심사.집계) ⇒ 투표지 정리 ⇒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 보고** ⇒ 투표지 포장･봉인

    *  투표함은 개표상별로 1개씩 개함함.
    ** 개표참관인·언론기자에게 개표결과를 배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함.
 

 Q1. 개표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ㅇ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구·시·군선관위 위원들이 개표를 관리합니다.
       ※ 구·시·군선관위 위원은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현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사람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8인으로 구성됩니다.

   ㅇ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개표사무원은 구·시·군선관위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과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정하여 선거일 전 3일(12. 16.)까지 공고합니다.

 Q2.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ㅇ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참관합니다.

   ㅇ 개표참관인 제도는 개표 전 과정에 선거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표참관인은 각 개표소에 정당추천 후보자마다 6명씩, 무소속 후보자마다 3명씩을 선정할 수 있으나 개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개표소마다 설치된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정당 및 후보자마다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참관인들이 투표지분류기 운영과정을 보다 면밀히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표참관인의 역할 : 투표함 검사, 개표상황 감시, 시정요구 등

 Q3.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무효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투표지와 유효투표라도 구분선에 기표하거나 기표문양이 뚜렷하지 않은 투표지를 미분류표로 정리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단순하게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무효표 + 어느 후보에 투표한 표인지 애매한 표)로 구분하는 수작업개표의 보조기기임.

 Q4. 투표지분류기 운영 시 해킹이 가능한가요?

   ㅇ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과도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off-line)으로 독자운영되기 때문에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ㅇ 투표지분류기는 다른 개표라인의 투표지분류기와 오프라인(off-line)으로 운영합니다.

   Q5. 투표지분류기의 운영프로그램을 미리 조작하여 분류결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데?

   ㅇ 주요 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검증하고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국회 제1, 2당에 할당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여 투표지분류기의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ㅇ 선거일 전일 정당․후보자 관계자와 개표참관인 등 참여하에 투표지분류기 공개시연을 하고 시연을 마치면 최종 시험운영한 DB를 삭제한 후 제어용 컴퓨터를 봉인하여, 선거일에 개표참관인(선거일 전일 제어용컴퓨터 봉인에 입회한 참관인 포함)이 확인하기 전까지 투표지분류기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ㅇ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현품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 등을 통해서 재검표할 수 있습니다.

   ㅇ 특히, 투표지분류기의 집계결과를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석에서 육안으로 대조·확인하고 이 과정을 개표참관인이 확인하므로 조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Q6. 투표지분류기의 분류결과를 인터넷으로 바로 공개하나요?

   ㅇ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하고 계산한 결과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의 별도로 설치된 기록․보고석에서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보안성이 높은 선관위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합니다.

   ㅇ 집계된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합니다.
 

 Q7. 개표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ㅇ 개표결과는 투표지분류기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ㅇ 개표사무는 선관위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각 시․도선관위에서도 각 개표소에서 입력․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입력․보고한 자료가 정확한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Q8. 방송사마다 개표결과가 일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각 개표소에서 전송한 개표결과를 중앙선관위에서 집계하여 동시에 각 방송사로 전송하고 있으나, 방송사마다 전송받은 자료를 그래픽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9. 개표소에서 개표결과와 선관위 홈페이지 개표결과가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ㅇ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투표구별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고 개표참관인·언론기자 등에게도 배부하므로, 선관위 홈페이지 개표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Q10. 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확인할 수도 있나요?

   ㅇ 누구든지 구·시·군선관위가 배부하는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ㅇ 개표관람증은 선거일 전일까지 각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다만, 개표관람증은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