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 3차TV토론(저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간에 열린 1대1(맞짱토론)에서는 전교조 대학등록금 사학법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안'과 대국민질문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제도 개선 방향' 등 총 4가지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 실정과 전교조 문제와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까지 연게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부정적 반응이다.

16일 KBS스튜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초청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사회분야에 대해 열렸다. 박 후보는 이날 전교조 출신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거명하며 해묵은 색깔론을 제기했다. 문 후보는 이에 맞서 100% 대한민국과 국민통합을 주창하면서 "교육을 이념으로 편가르기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00% 대한민국, 국민통합을 위해 대선에 나왔다면서 박 후보가 여전히 해묵은 색깔론에 얽매여 상대방을 이념의 굴레로 덧씌우려 네거티브를 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우선 대학등록금과 관련, 박근혜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대학등록금이 폭등했다고 비판했고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현 정부 들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대학교 등록금은 문 후보가 주역이었던 참여정부에서 최고로 올랐다"면서 "국공립대는 51.7%, 사립대는 35.4% 폭등했고 이 정부에서는 4% 올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서 "폭등시킨 것에 대해 반값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믿겠나"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등에 우선을 두면서 등록금이 올랐다"면서 "그에 대해 여러번 사과했고 그 사과로서 나온게 반값등록금"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라도 반값등록금을 실천해야 하는데 5년 내내 반값등록금을 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하다가 선거때 와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에 반격했다. 

문 후보는 한발 더나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만 찬성했어도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법안이 통과됐을 것"이라며 "박 후보의 정책은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제가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은 소득별로 차등을 두자는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반값을 하자는 문 후보와 다르다"고 맞섰다.

두 후보는 반값등록금 공방은 참여정부 초기 쟁점이었던 '사학법 재개정'으로 이어졌다.

문 후보는 "대학이 등록금을 함부로 올리고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학법을 개정하려 한 것"이라며 당시 사학법 개정을 저지했던 박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 후보가 53일간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장외투쟁으로 사학을 통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박 후보가 영남대야말로..(문제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왜 갑자기 사학법 개정이 나오나. 관련된 것도 아닌데.."라며 "영남대 이사도 그만뒀고 이사추천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한변협이나 의사협회에 좋은 분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하고 나서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받아쳤다.

두 후보는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교조 이념편향' 문제를 놓고서도 부딪쳤다.

박 후보는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게 문제 있지 않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난 광화문유세에서 전교조 출신인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와도 손을 잡았다"고 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질문 취지는 '전교조는 함께 해서는 안되는 불순 세력'이라는 뜻을 내포한 것 같은데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라며 "박 후보는 국민통합을 말하면서 전교조를 상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선 문 후보는 "박 후보는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하면서도 공약에 선행학습 금지법은 없다"고 비판했고 박 후보는 "선행학습이 필요 없도록,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핵심적인 과제들이 다 들어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