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조선소 김진숙 씨의 농성지원을 위한 희망버스에 동참했던 배우 김여진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사실상의 무죄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윤종 판사는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조선소 앞을 찾아 집회를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탤런트 김여진씨(40)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가벼우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처음부터 기소가 되지 않은 것(면소)으로 간주된다. 무죄판결에 준하는 판결인 셈이다.

김윤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초범인데다 이미 참가자들이 영도조선소를 점거한 이후 경비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으며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참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단순히 취지에 공감해 참가했을 뿐이고, 영도조선소 안에 들어가서도 폭력적인 행위를 한 바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중공업 측에서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