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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층에 밀렸다", 3년5개월만에 카바수술 금지
2012년 11월 30일 (금) 14:47:20 [조회수 : 812] 조복기 bk21cho@news-plus.co.kr

3년5개월에 걸친 안전성 논란끝에 카바수술, 일명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성형술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12월부터 카바수술의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카바수술은 수술 코드가 없어지고 이 시술에 필요한 치료재료 '카바링(Rootcon)'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의료인은 이 수술이 다시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되지 않는 한 수술을 할 수 없게된 것이다.

카바수술은 지난 2007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 신청이 접수된 이후 복지부가 안전성 검증을 위해 2009년 6월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마련했지만, 학계 등 논란이 커 이 수술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심평원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관련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복지부는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유지되면 카바수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돼 환자 불안과 혼란 등이 반복될 수 있어 이번에 고시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그간 3년여간 검증기간을 뒀지만 아직까지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이 되지 못해 제도권 차원에서의 검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번에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건보정책관은 "다만 이 고시를 폐지한다고 해 카바수술이 위험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전성 등은 관련 학회 포함 전문가 단체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5~8월 8차례에 걸쳐 열린 카바수술 자문위 회의에서는 고시 폐지 7명, 유지 1명, 폐지 또는 유지 모두 가능 1명 등으로 의견 개진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건국대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쉽다는 반응이다.

송명근 교수는 "기득권층에 밀렸다"고 말했다.

한편 카바수술을 개발한 송명근 교수(건국대병원)는 지난해 7월부터 카바수술의 일부를 변형, '대동맥 판막 성형술'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급여 항목에 들어있어 현재 수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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