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장 기각된 성추문 검사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차례기각된 전모(3))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혐의는 이전과 같은 뇌물수수 혐의다.

안병익 감찰1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서울동부지검 검사에 대해 청구된 영장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법원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안 과장은 "녹취록에 따르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여성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폭행이 아닌 뇌물죄 적용이유를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녹취록 분석결과 전 검사가 검사실에서 절도 사건 합의에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고, 모텔에서는 사건처리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하려면 대가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법원은 감찰본부와 B씨 측 변호인 등이 파악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B씨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을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B(43)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