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와 군산여성의전화, 전교조군산중등지회, 참주거실천연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 성추행과 직장내 성희롱을 '해임' 처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1년 군산시 모 고등학교의 A교사가 체벌로 남학생의 성기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비트는 등 가혹행위와 음란물사진을 동료 여교사들에게 배포했다 적발돼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품위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올해 초 해임됐다.

A교사는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4일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가했고 동료 여교사들에게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교원의 품위를 크게 해쳤다"면서도 "하지만 체벌 받은 학생들이 남학생으로 체벌 행위정도가 심각하지 않다. 또 교직원들에게 고도 비만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행위는 일회적으로 이뤄졌고 그 사진도 음란물이라기보다는 저속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단체는 "성추행의 피해자가 남학생이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을 해도 된다는 것은 남성 중심적인 성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또 직장동료에게 발송한 여성나체사진이 음란물로 보기에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재판부의 판결로 A교사가 학교로 돌아온다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A교사의 교단 복귀에 있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학교내 학생성추행과 직장동료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교원징계와 관련해 중대범죄로 인식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