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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수익률 담합 과징금 192억, 삼성 대우 우리 6곳 고발
2012년 11월 04일 (일) 23:35:04 [조회수 : 852] 한정남 atom88@news-plus.co.kr

아파트나 땅, 자동차를 사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는 정부 발행 국민주택채권을 싸게 사기위해 증권사들이 수익률을 담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4일 국내 20개 증권사들이 국민주택채권을 싸게 사기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수익률 담하블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개사에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과 우리투자, 대우, 동양, 한국투자, 현대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아파트나 땅을 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부동산가격과는 별개로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최대 5%까지 의무적으로 사야한다.
대부분은 이 채권을 샀다가 곧바로 되판다.

문제는 채권 수익률인데 채권 수익률이 높을수록 당장 채권을 사는 증권사로서는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일반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소액채권의 가격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게 됨으로써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정부의 요구로 소액채권 업무를 맡았고 채권을 사고팔면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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