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디스의 치마속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가 처벌근거법 미미로 풀려났다.

19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코쿠의 다카마츠 공항을 이륙해 도쿄의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내에서 스튜어디스의 치마 속을 볼펜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9월10일 일본 경시청에 체포된 34세의 남성이 10일 만인 지난달 20일 풀려났다.

이 남성은 일본에서 비행기 내 도촬 혐의로 체포된 첫 사례다.
이 남성의 자택 PC에서는 비행기와 기차 속에서 촬영한 도촬 영상이 다수 발견됐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일본에서는 도촬에 대해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경시청은 목격자와 승무원의 증언에 따라 도촬이 오전 8시 9분경 이뤄졌고 항로 분석을 통해 해당 여객기가 효고현 상공에 있는 것으로 파악해 효고현의 조례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에 이 사건이 송치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검찰에서는 여객기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불과 몇십초의 오차가 있어도 다른 지자체의 상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정확히 효고현에서 벌어졌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봤다.

어느 지자체의 상공이었는 지 확인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처분 보류 형식으로 이 남성을 석방했다.